택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송화인과 받는 수화인을 말합니다. 다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고객’은 ‘송화인’을 말합니다.

④ ‘송화인’이라 함은 사업자와 택배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보내는 자’(또는 ‘보내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수화인’이라 함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로 운송장에 ‘받는 자’(또는 ‘받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제22조 제3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 운송물의 기본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배송지역 특성에 따른 부가운임 정보 및 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 정보 등에 대한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운송물의 수탁

 

제5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콜센터, 전화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택배의 접수방법, 취소, 환불, 변경방법

 2. 택배사고 시 배상접수 방법 및 배상기준, 처리절차 등

 3. 송장번호 입력란

 4. 결제방법

 5. 택배이용약관 또는 운송계약서

②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콜센터,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서비스 만족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동의 없이 택배업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위 사항 이외에도 사업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6조(송화인의 의무)

① 고객(송화인)은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품명 및 표준가액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송화인)은 제12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화약류, 인화물질, 담배,밀수품, 군수품,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원고, 서류, 동물, 동물사체 등의 운송물을 위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 이름, 운송장 번호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6. 문의처 전화번호

 7. 운송물의 인도 예정 장소 및 인도 예정일

 8.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특급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

② 고객(송화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 일시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제8조(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고객(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9조(포장)

① 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송화인)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 시 제22조에 의해 고객(송화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10조(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 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 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제11조(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송화인)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송화인)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12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송화인)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송화인)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 )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 )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 )kg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되지 않거나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3 장 운송물의 인도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수탁일로부터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수탁일로부터 3일

② 사업자는 수화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③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후 운송물 배송의 배송완료 일시, 송장번호 등을 고객(송화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15조(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고객(수화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수화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고객(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요청시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제 4 장 운송물의 처분

 

제16조(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화인 불명),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고객(송화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객(송화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송화인, 수화인)에 대한 통지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경매·보관, 통지, 고객(송화인)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송화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보관,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송화인)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7조(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송화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송화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청구권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18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하거나, 인도 예정일 보다 현저하게 연착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제19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1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합니다.

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 기재 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③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2. 일부 멸실된 때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송화인)이 영수증 등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합니다. 단,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사고발생시의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합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 전액을 비롯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협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5조(책임의 특별소멸 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26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송화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송화인)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is to se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for a fair courier transaction between the courier service provider and the customer (senderer).

 

Article 2 (Definition of Terms)

① ‘Courier delivery’ refers to the delivery of goods to the customer’s (consignee’s) house, office, or other place by consigning the goods at the customer’s (senderer’s) house, office or other place at the request of the customer.

② “Delivery service provid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operator”) refers to a shipping company whose business name is written on the waybill.

③ ‘Customer’ refers to the sender who sends the parcel to the business and the receiver to receive. However,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ustomer’ refers to ‘songwriter’.

④ ‘Senderer’ refers to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courier contract with a business operator and is designated as a ‘sender’ (or ‘sender’) on the waybill.

⑤ ‘Consignee’ refers to the person who receives the shipment and is designated as the ‘recipient’ (or ‘recipient’) on the waybill.

⑥ ‘Waybill’ refers to a document issued by the customer (senderer) at the request of the business operator to prove the establishment and contents of the delivery contract between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customer (senderer).

⑦ ‘Consignment’ refers to the receipt of the shipment from the customer (senderer) in order for the business to carry out the courier service.

⑧ ‘Delivery’ refers to the delivery of the goods written on the waybill by the operator to the customer (consignee).

⑨ ‘Limit of damage compensation’ refers to the maximum amount that a business operator can compensate for in the event of loss, damage or delay of shipment. However, the ‘Limit of Damage Compensation’ applies only when the customer (shipper) does not indicate the value of the shipment on the waybill, and the operator presents the maximum amount of damages in advance in an asterisk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and writes it on the waybill.

Article 3 (Explanation and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① The operator publishes these terms and conditions at the business site and issues them if there is a request from the customer (sender or consignee) when concluding the delivery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

② The business operator explains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customer (songwriter) when concluding the contract.

 1. Matters that if the customer (senderer) writes the value of the shipment on the waybill, that value becomes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in the cas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by the business operator;

 2. Matters that, if the customer (shipper) does not indicate the value of the shipment on the waybill, the business operator shall compensate for damages only within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Article 22 (3);

 3. Matters concerning basic fare information for shipments, information on additional fares for each item, information on additional far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livery area, and information on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shipment

③ When a business operator concludes a contr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shall not be asserted as the content of the contract.

 

Article 4 (Applicable Laws, etc.) Matters not stipulated 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be governed by the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Act,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fair general customs.

 

Chapter 2 Consignment of Consignments

 

Article 5 (Obligations of business operators)

① The business operator shall provide the following matters to those who wish to use the courier service in an easy-to-understand manner through the website, mobile app, call center, phone, etc.

 1. Delivery method, cancellation, refund, and change method

 2. How to receive compensation in case of a courier accident, compensation standards, processing procedures, etc.

 3. Invoice number field

 4. Payment method

 5. Courier Terms and Conditions or Contract of Carriage

② Businesses must install and operate customer response systems (call centers, applications, etc.) and strive to improve customer service satisfaction.

③ The business operator shall manag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senderers, consignees) that he/she has come to know in the course of busines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may not provide them to a third party unrelated to the courier service without the consent of the customers (senders and consignees). You can not.

④ In addition to the above, the business operator must fulfill his/her care and duty as a good manager in performing the agency work.

 

Article 6 (Obligations of Sender)

① The customer (senderer) must accurately write the address, phone number, name, product name and standard value of the consignee on the waybill.

② The customer (senderer) entrusts transport of explosives, flammable substances, cigarettes, contraband, munitions, cash, cards, bills, checks, securities, contracts, manuscripts, documents, animals, carcasses, etc.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You must not.

 

Article 7 (waybill)

① When a business operator concludes a contract, it prepares a waybill contain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delivers it to the customer (senderer).

 1. Business name, representative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name of person in charge (collector), and waybill number

 2. The trade name, representative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of the business place (the company's head office, branch office, branch office, etc.)

 3. Classification of weight and volume of shipment

 4. Fares and other transportation-related expenses and payment methods

 5. Limit of damages

   ※If the customer (shipper) does not indicate the value of the shipment on the waybill, if the business operator compensates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3), the maximum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is 500,000 won, and an additional charge is paid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shipment In this case, it shall be clearly stated that the maximum value for each transport value section is applied.

 6. Contact phone number

 7. Estimated delivery location and delivery date of the shipment

 8. Other transportation-related matters (express delivery, fresh food delivery, etc.)

② The customer (senderer) writes dow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on the waybill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names and seals or signs, and delivers it to the business operator again.

 1. Address, name (or trade name) and phone number of the sender

 2. Address, name (or trade name) and phone number of the consignee

 3. Type (item name), quantity and value of the shipment

   ※ If the customer (shipper) writes the price of the shipment on the waybill, it should be clearly stated that this value will be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case the business operator compensates for the damage.

 4. Estimated delivery place and delivery date of the shipment (in the case of shipment to be used by the consignee on a specific date and time, the purpose of use, specific date and time, and expected delivery date are stated)

5. Special precautions for transportation (description of characteristic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uch as damage, deterioration, corruption, etc.)

6. The date of preparation of the waybill

 

Article 8 (Fare Claim and Lien)

① The operator may charge the customer (senderer) for freight when entrusting the shipment. However, according to an agreement with the customer (senderer), a charge may be made to the person receiving the shipment (consignee) when delivering the shipment.

② In the case of the proviso to Paragraph 1, if the customer (consignee) does not pay the freight, the operator may hold the shipment.

③ If the shipment exceeds KRW 500,000 per package or requires special attention during transportation, the operator may separately charge an additional fee.

④ In the event that the shipment is returned or the destination address is changed due to the cause of the customer (sender or consignee), the operator may charge an additional fee.

⑤ Fares and surcharges shall be presented in a separate table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in advance and written on the waybill.

 

Article 9 (Packaging)

① The customer (senderer) must package the shipment to be suitable for transportation according to its nature, weight, and volume.

② When the packaging of the shipment is not suitable for transportation, the business operator shall request the customer (shipper) to do the necessary packaging, or obtain the customer's (shipper)'s consent, and pack it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impact that may occur during transportation. However, if additional packaging costs are incurred during this process, the operator may charge an additional fee to the customer (senderer).

③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aused by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the business operator shall compensate the customer (senderer)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④ In the event that the carrier repackages the package due to damage while transporting it, it must notify the customer (senderer) of the fact without delay.

 

Article 10 (External Indication) After entrusting the transported goods, the business operator displays the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type and quantity of the transported goods, special precautions for transport, and the expected delivery date (hour) on the outside of the package.

 

 

Article 11 (Confirmation of Consignment)

① The business operator may obtain the consent of the customer (shipper) and confirm the type and quantity of shipments listed on the waybill with their participation.

② In case the business operator confirms the transpo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f the type and quantity of transported goods are the same as those stated on the waybill by the customer (shipper), the business operator shall bear the expenses or damages incurred therefrom, and in other cases, the customer (shipper) This bears this.

 

Article 12 (Refusal of Consignment of Consignment)

A business operator may refuse to accept cargo in the following cases:

 1. If the customer (senderer) does not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on the waybill

 2. In case the customer (senderer) refuses to request or accept pursuant to Article 9, Paragraph 2, and the packaging is not suitable for transportation

 3. If the customer (shipper) refuses to confirm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Paragraph 1, or the type and quantity of goods are different from those stated on the waybill

 4. If the size of one package of shipment exceeds ( )cm in width, length, and height, or the longest side exceeds ( )cm

 5. When the weight of one package exceeds ( )kg

 6. In case the value of one package of transport exceeds 3 million won

 7. In the event that it is impossible to transport the goods according to the expected delivery date (hour)

 8. In case the shipment is dangerous goods such as explosives and flammable substances

 9. In case the shipment is illegal or not authoriz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such as contraband, munitions, illegal products, etc.

10. In the case of goods that can be converted into cash, such as cash, card, bill, check, or securities

11. In case the shipment is a non-renewable contract, manuscript, document, etc.

12. If the shipment is a live animal, carcass, etc.

13. If the transportation is against laws, social order, or other good customs

14. In case transportation is impossible due to natural disasters or other force majeure reasons

 

Chapter 3 Delivery of goods

 

Article 13 (Joint transport or use of other means of transport) A business operator may jointly transport the entrusted transport by signing an agreement with other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impair the interests of the customer (shipper), or use other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means of transport. It can be used for transportation.

Article 14 (Delivery Date of Consignment)

① The operator delivers the goods by the scheduled delivery date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If the delivery date is stated on the waybill, the stated date

 2. In the case where the delivery date is not stated on the waybill, the day corresponding to the following number of days depending on the expected delivery location from the date of consignment of the cargo stated on the waybill

  go. General area: 2 days from the date of deposit

  me. Books, mountainous wallpaper: 3 days from the date of entrustment

② If the consignee entrusts the shipment for use on a specific date and time, the operator delivers the shipment by the specified time of the scheduled delivery date stated on the waybill.

③ The business operator shall cooperate so that the customer (consignee) can check the delivery completion date and time, invoice number, etc. of the shipment after delivery to the customer (consignee).

 

Article 15 (Measures in the absence of the consignee)

① The business operator must receive delivery confirmation from the customer (consignee) when delivering the shipment, and notify the customer (consignee) of the fact when the shipment is delivered to the customer's (consignee) agent.

② If the operator is unable to deliver the shipment due to the absence of the customer (consignee), it may be return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ustomer (shipper/consignee), or upon the request of the customer (shipper/consignee) It can be stored in a place agreed with the customer, and in this case, when it is stored in a place agreed with the customer (consignee), delivery to the customer (consignee) is deemed complete.

 

CHAPTER IV DISPOSAL OF CARRIAGE

 

Article 16 (Disposition of undeliverable goods)

① If the operator cannot identify the customer (consignee) or the customer (consignee) refuses to receive the shipment (refusal to receive) or cannot receive the shipment (impossible to receive) You may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to 4.

 

② The operator notifies the customer (senderer) to give instructions related to the disposal of the shipment by specifying the meaning of the auction if there is no instruction regarding the disposal of the shipment within the period of one month or more. However, if the customer (consignee) refuses to receive it or is unable to receive it, first request the customer (consignee) to receive it for a period of 1 week or more, and if it is not received within the period, the customer (senderer) is notified.

③ If it is confirmed that the notice pursuant to Paragraph 2 has been delivered to the customer (senderer), the business operator may auction the shipment if there is no instruction within the specified period from the date of arrival. However, if it cannot be confirmed that the notice has reached the customer (senderer) without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operator, the goods may be kept for auction for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 notice is sent.

 

④ In the event that the shipment is likely to be lost or damaged, the operator may auction immediately without notice to the customer (senderer, consignee) for the benefit of the customer (senderer, consignee).

⑤ When the carrier deposits or auctions the goods, the fact is notified to the customer (senderer) without delay.

⑥ The cost of deposit, auction, storage, notification, and disposal of transported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customer (senderer)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be borne by the customer (shipper), and the business operator If payment is not made, the customer (senderer) may be charged the freight.

⑦ When the business operator auctions off the transported goods, the business shall cover the costs and freight (limited to cases where the freight has not been paid) for the auction, storage, notification, etc. of the transported goods. , any excess will be returned to the customer (songwriter). In this case, if the customer (senderer) does not or cannot receive the balance due to be returned to the customer (senderer), the amount will be deposited as long as the deposit does not require excessive costs.

 

Article 17 (Customer's Right to Request Disposition)

① The customer (senderer) may request a disposition such as suspension of transportation or return of goods from the business operator.

②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a customer (shipp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business operator will comply with the request, except in cases where there is a risk of significant transportation disruption due to joint transportation or the use of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is case, the customer (senderer) bears the freight cost according to the ratio already transported and the cost of disposing of the goods.

③ The claim of the customer (consigne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expires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to the customer (consignee).

 

Chapter 5 Accidents in Carriage

 

Article 18 (Measur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① When the operator discovers that the goods are completely lost from entrustment to delivery before delivery, the operator notifies the customer (senderer) of the fact without delay.

② In the event that the operator discovers partial loss or significant damage to the shipment from the time of entrustment of the shipment to before delivery, or if the delivery is significantly delayed than the scheduled delivery date, the operator shall notify the customer (senderer) without delay, and set a certain period of time to dispose of the shipment. and the date, etc. are requested.

③ If the business operator cannot afford to wait for the customer’s (shipper’s) instructions under Paragraph 2 or if there is no instruction within the period set by the business operator, for the benefit of the customer, the business operator may suspend transportation, return the goods,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can. In this case, the operator notifies the customer (senderer) without delay.

 

Article 19 (Issuance of Accident Certificate) If a customer (shipper) requests for loss, damage, or delay of goods during transportation, the business operator issues an accident certificate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occurrence.

 

Chapter 6 Responsibilities of Businesses

 

Article 20 (Start of Responsibility)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in relation to the loss, damage or delay of shipment begins when the customer (senderer) entrusts the shipment.

 

Article 21 (Liability when using joint transportation or other means of transport) A business operator is responsible for loss, damage, or delay in transport of goods transported jointly by signing an agreement with another transport business operator or by using another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means of transport is borne by the operator.

 

Article 22 (Compensation for Damages)

① A business operator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through 4 unless it proves that he/she, a person entrusted with transportation, or other persons involved in transportation have not neglected to pay attention to the consignment, delivery,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shipments. We indemnify the customer (senderer) for damage caused by loss, damage, or delay of shipment.

② If the customer (shipper) has written the value of the shipment on the waybill, the business operator's compensation for damages is as follows.

 1. When all or part is lost: The amount of damage calculated based on the value of the shipment written on the waybill or the amount of damage to the shipment proven by the customer (shipper) (receipt, etc.)

 2. When damaged

  go. If repair is possible: Real repair cost (A/S cost)

  me. In case repair is impossible: according to subparagraph 1

 3. When delayed and partially lost or damaged

  go. General case: The number of days exceeding the scheduled delivery date multiplied by 50% of the freight rate written on the waybill by the oper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aybill rate’) multiplied by 50% (the number of days in excess × the freight rate stated on the waybill × 50%). However, it is limited to 200% of the freight amount stated on the waybill

  me. For shipments to be used on a specific date and time: 200

 4. When delayed and partially lost or damag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1 or 2.

③ If the customer (shipper) does not indicate the value of the shipment on the waybill, the business operator's compensation for damages is as follows. In this case, the maximum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shall be 500,000 won, but in the case of paying a premium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shipment, the maximum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shall be the highest value of the shipment for each transportation value section.

 1. When all is lost: The amount of damage calculated based on the value of the shipment at the expected delivery place on the scheduled delivery date or the amount of damage to the shipment proven by the customer (senderer) (receipt, etc.)

 2. In case of partial loss: The amount of damage calculated based on the value of the shipment at the delivery place on the date of delivery or the amount of damage (receipt, etc.)

 3. When damaged

  go. If repair is possible: Real repair cost (A/S cost)

  me. In case repair is impossible: according to subparagraph 2

 4. When delayed and not partially lost or damaged: Paragraph 2, Item 3 applies mutatis mutandis.

 5. When delayed and partially lost or damag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2 or 3, but ‘delivery date’ is set as ‘delivery date’

④ In the event that loss, damage, or delay of transport occurred due to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of the business operator, the person entrusted with the transport, or other persons involved for the transport, the business operator shall bear all damag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indemnify.

⑤ When a business operator receives a request for compensation from a customer (senderer) for damages under paragraph (1), the business operator must Compensation firs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the damage proof document is false.

 

 

Article 23 (Refund and claim of fare, etc. in the event of an accident)

① In the event that the loss, significant damage or delay of shipment is due to natural disaster, war, civil war, other force majeure, or a cause not attributable to the customer (sender, consignee), the operator shall be liable for You cannot claim the cost of notice, agreement, disposition, etc.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If the operator has already received a fare or cost, it will be refunded.

② If the loss, significant damage or delay of the transport is due to the nature or defect of the transport or the negligence of the customer (shipper or consignee), the operator shall You may charge a fee for notice, consultation, disposition, etc.

 

Article 24 (Exemption of business operator) The business operato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s for loss, damage, or delay of shipment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wars, civil war, or other force majeure reasons.

 

Article 25 (Reason for Special Extinction of Liability and Prescription)

① The business operator's liability for damages for partial loss or damage to the shipment shall not be notified by the customer (shipper) to the business operator of the fact of partial loss or damag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shipment by the customer (consignee). Otherwise, it perishes.

② The carrier's liability for damages for partial loss, damage, or delay of shipment expires when one year has elapsed from the date the customer (consignee) received the shipment. However, in the case of loss of all shipments, it will be counted from the scheduled delivery date.

③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do not apply to the case where a business operator, a person entrusted with the transport thereof, or a person involved for the transport delivers the transported goods while knowing the fact of partial loss or damage to the transported goods. In this case, the carrier's liability for damages continues for 5 years from the date the customer (consignee) receives the shipment.

 

Article 26 (Dispute Settlement)

① If there is a dispute over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contract 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customer (senderer) agree to make a decision.

②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f a dispute arises under the law, the business operator or customer (senderer) may apply for dispute mediation to the dispute mediation agency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or to an arbitration agency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other laws such as the Arbitration Act. there is.

③ All disputes related to this contract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mpetent court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